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서울고법 2021. 12. 23. 선고 2021누37122 판결
  [소득세징수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상,193]
  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두55282 판결
  [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][공2021하,1302]
  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0. 6. 12.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
  [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

2006년

4. 서울서부지법 2006. 10. 13. 선고 2006고정927 판결
  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705]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